기후위기 대응 역부족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상향하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점차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 올 여름에도 수많은 폭염과 홍수, 재난이 밀어닥쳤다. 바야흐로 기후 재앙의 시대다.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촉발된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당사국으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은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10월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실망스럽다. 2030년까지 단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그간의 배출 역사를 따져볼 때 실상 50%보다 더 많은 감축 책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감축목표로는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감축목표가 나온 데에는 산업계에 대한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 탓이 크다. 예정된 2030년의 순배출량인 4억 3천 6백만톤 중, 산업계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2억 2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전환,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타 부문들이 평균 37%의 감축을 단행하는 동안 산업 부문은 고작 14%를 감축한다. 이마저도 연료 및 원료 전환과 같이 한계가 명백한 기술에 의존한 감축량이다. 산업계 스스로의 직접적인 감축 대책없이 기술 발전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만 기대고 있는 꼴이다. 이번 감축목표에서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신규 건설 중인 강릉(삼성물산), 삼척(포스코)의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