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부는 

“

자연환경

, 

생활환경의 보전

, 

환경오염방지

,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 

제주 제

2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

에 불과하지만

,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

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

년 만에 번복됐다

.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

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

2

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 

환경부는 제주 제

2

공항에 대해 

2021

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 

남방큰돌고래 영향

,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지만

,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 

제주는 매년 

1500

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

2

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 

북한산

, 

소백산

, 

무등산

, 

주흘산

, 

보문산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제주 제

2

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

개의 국제공항과 

7

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

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 

생태계 복원

,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는 

2030

년까지 육⋅해상에 

30%

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

하나

. 

흑산도공항

, 

설악산케이블카

, 

제주 제

2

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

하나

.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

하나

,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